7월 1일 부터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차량 몰수 에 대해 탐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읽으면 7월 1일 부터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차량 몰수 를 알아두시는 데에 기여가 될 것입니다. 7월 1일 부터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차량 몰수 의 지식이 필요하시다면 끝까지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알아봅시다.
7월 1일 부터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차량 몰수
다음달 1일부터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할 경우 차량을 압수·몰수합니다.
검경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망자 또는 다수의 부상자를 발생시킬 경우 중대 음주운전 범죄로 판단해 차량을 압수할 계획입니다.
압수·몰수 기준은 사고 후 도주(뺑소니)·음주운전 재범·음주운전 이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를 저지른 경우다.
5년 내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전력자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5년 내 3회 이상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했을 때도 압수·몰수 기준에 해당합니다.
상습 음주운전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합니다. 검찰은 법정형이 무기징역까지 규정된 위험운전치사, 어린이보호구역 치사(각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등은 엄정 구형할 방침입니다.
처벌을 피하기 위해 동승자나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지인을 가짜 드라이버로 내세우는 등 '운전자 바꿔치기·방조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을 알면서도 멈추지 않은 동승자나 음주운전을 부추기고 유발하는 행위,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 술을 제공하는 행위 등 음주운전 방조 범죄도 초동수사 단계에서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할 전망입니다.
앞으로 음주 운전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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